[카테고리:] C1.법원판례

취득을 원인으로 한 등기의 원인무효에 따른 등록면허세 납세의무 성립 여부 사건[대법원 2018. 4. 10.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4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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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4.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Published Date: 2018년 4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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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보요약본2018.04.01.(535호)

Published Date: 2018년 4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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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적하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가 운송인을 상대로 구상금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18. 3. 29.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4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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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결정의 지형도면 고시를 할 때 지형도면 자체를 관보.공보에 수록하지 않은 것이 지형도면 고시방법의 하자에 해당하는지가 다투어진 사건[대법원 2018. 3. 29.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4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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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비용의 취득세 과세표준 산입 여부[대법원 2018. 3. 29.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4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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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3. 29. 선고 중요판결 요지

Published Date: 2018년 4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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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를 이용한 전자금융거래의 효력[대법원 2018. 3. 29.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4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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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서 집단환지를 신청한 토지소유자의 법적 지위가 다투어진 사건[대법원 2018. 3. 29.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4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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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라 인수하는 신주에 대하여 재차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18. 3. 29.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4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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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4 .1. 판례공보 요약본

Published Date: 2018년 4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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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 승진임용에서 탈락한 후보자가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가 다투어진 사건[대법원 2018. 3. 27.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3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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