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C1.법원판례

물상보증인이 담보권의 실행으로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제공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잃은 경우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 범위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8. 4. 10.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4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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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4.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Published Date: 2018년 4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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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보요약본2018.04.01.(535호)

Published Date: 2018년 4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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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4 .1. 판례공보 요약본

Published Date: 2018년 4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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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적하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가 운송인을 상대로 구상금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18. 3. 29.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4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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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결정의 지형도면 고시를 할 때 지형도면 자체를 관보.공보에 수록하지 않은 것이 지형도면 고시방법의 하자에 해당하는지가 다투어진 사건[대법원 2018. 3. 29.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4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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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비용의 취득세 과세표준 산입 여부[대법원 2018. 3. 29.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4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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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3. 29. 선고 중요판결 요지

Published Date: 2018년 4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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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를 이용한 전자금융거래의 효력[대법원 2018. 3. 29.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4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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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서 집단환지를 신청한 토지소유자의 법적 지위가 다투어진 사건[대법원 2018. 3. 29.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4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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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라 인수하는 신주에 대하여 재차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18. 3. 29.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4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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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소유 토지에 관하여 종중과 종중원 사이에 묵시적 사용대차계약이 성립하였는데, 종중이 토지의 반환을 구하자 종중원이 토지 개간비용의 유익비상환을 주장하여 유익비상환청구권의 성립 여부와 개간비용의 산정방법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8. 3. 27.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3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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