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C1.법원판례

회사의 임직원으로서 부득이 보험계약자인 회사가 보험자에게 보증보험 한도거래 약정에 따라 부담하게 될 불확정한 구상채무를 보증하였다가 퇴사해서 임직원의 지위에서 떠난 경우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8. 3. 27.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3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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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을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자가 집합건물에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없음을 이유로 소유권보존등기 등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인도청구 등을 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판단한 사건[대법원 2018. 3. 27.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3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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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3. 27. 선고 중요판결 요지

Published Date: 2018년 3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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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 ‘물류시설용지조성사업’의 의미가 다투어진 사건[대법원 2018. 3. 27.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3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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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 승진임용에서 탈락한 후보자가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가 다투어진 사건[대법원 2018. 3. 27.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3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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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으로 인하여 원금보다 우선하여 변제충당되는 지연손해금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8. 3. 27.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3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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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취득세 사건[대법원 2018. 3. 22. 선고 전원합의체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3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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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3. 22. 선고 전원합의체판결 요지

Published Date: 2018년 3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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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이 다른 채무가 서로 부진정연대 관계에 있을 때 다액채무자가 일부 변제를 하는 경우 그 효력이 문제되는 사건[대법원 2018. 3. 22. 선고 전원합의체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3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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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온서적 영내 반입금지 지시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를 이유로 한 징계처분 등의 효력[대법원 2018. 3. 22. 선고 전원합의체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3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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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3. 15. 선고 중요판결 요지

Published Date: 2018년 3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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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3. 13. 선고 중요판결 요지

Published Date: 2018년 3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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