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C.대법원판례

하수급인이 3자간 직불합의에 따른 직접 청구권과 수급인의 공사대금 지급 지체에 따른 직접 청구권을 근거로 발주자를 상대로 추가 공사대금을 청구하였는데 직불합의에 따른 청구만 판단하고 나머지 청구를 판단하지 않은 것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8. 6. 15.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6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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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고서만을 제출한 납세의무자에게 통상의 경정청구권이 인정되는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8. 6. 15.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6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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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담합을 원인으로 한 과징금 청구권이 회생채권이 되는 경우[대법원 2018. 6. 15.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6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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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급여청구 부지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18. 6. 15.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6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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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경정청구 사건[대법원 2018. 6. 15.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6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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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밀 보호법 제11조에서 정한 군사기밀 탐지·수집에 관한 죄의 요건 및 성립 범위에 관한 사건[대법원 2018. 6. 15.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6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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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점유자가 회복자를 상대로 유익비 상환을 청구한 사건[대법원 2018. 6. 15.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6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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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출원상표 중 ‘OPTIS’가 요부가 되는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8. 6. 15.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6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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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등록신청 거부처분의 처분사유 인정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8. 6. 15.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6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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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수료자에 대한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 응시자격 미부여를 이유로 한 국가배상청구 사건[대법원 2018. 6. 15.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6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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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의약외품 제조 사건[대법원 2018. 6. 15.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6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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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교원의 중등학교 정교사 1급 자격취득 사건[대법원 2018. 6. 15.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6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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