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12. 19.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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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12. 19.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민    사]
 
2016다24284   공사대금   (가)   상고기각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한 채권양도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건설공사 수급인이 도급계약에서 정한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하여 공사대금채권을 하수급인들에게 양도한 경우, 하수급인들이 특약이 있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면 그 채권양도의 효력이 부정되는지 여부(적극)◇

#최신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