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C.판례속보99

대법원 2020. 1. 9. 선고 중요판결 요지

Published Date: 2020년 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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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부 성명란의 성(姓)의 정정을 신청한 사건[대법원 2020. 1. 9.자 중요결정]

Published Date: 2020년 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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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 위반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1. 9.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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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의 판매업 영업신고에 관한 사건[대법원 2020. 1. 9.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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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로 원외처방전을 발행하게 한 행위의 의료법 위반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1. 9.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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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 사건[대법원 2020. 1. 9.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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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에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수당 또는 실비를 보상하는 경우에 최저임금법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관한 사건[대법원 2020. 1. 9.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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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 등록기준(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제출)에 11일간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4개월 처분을 한 사건[대법원 2020. 1. 9.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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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163조의 소송기록 열람·등사 제한 제도의 취지와 그 요건으로서 영업비밀의 개념[대법원 2020. 1. 9.자 중요결정]

Published Date: 2020년 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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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Published Date: 2020년 1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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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클럽 회원들이 시설주체가 부과한 회비가 비합리적으로 산정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납부할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19. 12. 27.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1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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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에서 태고종으로 전종(轉宗)한 군법사에 대한 현역복무 부적합 전역처분 취소청구 사건[대법원 2019. 12. 27.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1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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