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C.판례속보99

집합건물의 부지 지분권자가 대지사용권이 없는 구분소유자들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18. 6. 28.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7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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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 울산점 구내에 주차장 부지를 일부 분할하여 주유소를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가 가능한지가 다투어진 사건[대법원 2018. 6. 28.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7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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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대손세액의 매입세액 공제 사건[대법원 2018. 6. 28.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7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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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자들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지급을 구한 사건[대법원 2018. 6. 28.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7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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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7 .1. 판례공보 요약본

Published Date: 2018년 7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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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분양전환시의 분양전환가격에 관한 사건[대법원 2018. 6. 28.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7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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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용제한기간 2년에 해고기간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8. 6. 19.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6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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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6. 21.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Published Date: 2018년 6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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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저한 지리적 명칭과 대학교를 의미하는 단어가 결합된 표장 사건[대법원 2018. 6. 21.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6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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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6. 19. 선고 중요판결 요지

Published Date: 2018년 6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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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관계에 민법 제860조 단서, 제1014조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8. 6. 19.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6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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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표준무도를 교습하는 댄스학원을 학원법상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가 다투어진 사건[대법원 2018. 6. 21.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6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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