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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완성 건물을 그 부지와 함께 경매로 취득한 후 추가공사를 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위 건물이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취득시기 및 위 건물과 부속토지에 적용되는 취득세율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8. 7. 11.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7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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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7.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Published Date: 2018년 7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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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신축분양사업을 추진하던 자가 사업부지 매입작업을 하는 자와 사업부지 양도양수와 정산 등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 다음에 제3자에게 그 사업권을 양도하였는데, 그 후 위 양수인으로부터 정산금과 위약금 채권을 양수하여 매입작업을 한 자를 상대로 그 정산금과 위약금을 청구하고, 위 정산금채권을 전부받은 위 분양사업자의 채권자도 승계참가하여 그 전부금을 청구하는 사건[대법원 2018. 6. 28.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7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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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증여 과세대상에 명의신탁 불포함[대법원 2018. 6. 28.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7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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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심사관이 한 보정각하결정의 적법성에 관한 사건[대법원 2018. 6. 28.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7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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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행정청이 당초 적법하게 기반시설부담금과 지체가산금을 징수하였다가, 그후 원고가 기부채납을 하여 후발적으로 기반시설부담금 환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피고 행정청이 원고에게 부담금 환급금과 환급가산금 외에 지체가산금까지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가 다투어진 사건[대법원 2018. 6. 28.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7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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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대법원 2018. 6. 28.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7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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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기사의 버스 운행 사이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임을 이유로 연장근로수당의 추가 지급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18. 6. 28.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7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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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 이후 증액경정시 조세채권과 담보물권의 우열관계 사건[대법원 2018. 6. 28.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7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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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35조 제1항에 따른 무권대리인 책임의 내용과 범위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8. 6. 28.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7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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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사건[대법원 2018. 6. 28.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7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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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법상 분양전환가격 사건[대법원 2018. 6. 28.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7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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