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CN.최신판례

2014두9820 포상금지급거부처분취소 (가) 상고기각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4. 5. 법률 제11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5조에서 정한 포상금 지급요건에 관한 사례]

Published Date: 2017년 7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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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두5029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타) 파기환송(일부)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에 따른 명의신탁자의 증여세 연대납세의무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7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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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두41781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마) 상고기각 [회생계획을 통하여 주된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과점주주의 지위를 승계한 분할신설회사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등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7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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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두49938 군계획시설사업분할실시계획인가처분취소 (가) 상고기각 [도시·군계획시설인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사업의 실시계획인가처분 취소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7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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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다206973 손해배상(기) (자) 파기환송(일부)[우선회수특약에 다른 권리의 이전 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7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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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다206973 손해배상(기) (자) 파기환송(일부) [우선회수특약에 다른 권리의 이전 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7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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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다35789 약정금 (자) 파기환송 [소송인수 후 탈퇴한 원고가 탈퇴 전에 제기한 재판상의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7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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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다207499 주주권확인 (가) 상고기각 [상인 아닌 질권설정자의 근질권설정계약에 포함된 유질계약의 유효성이 문제된 사례]

Published Date: 2017년 7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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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도871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상고기각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한 행위 등으로 기소된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7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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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도3185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가) 상고기각 [노동조합법 제41조 제2항에 따라 쟁의행위가 금지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해석]

Published Date: 2017년 7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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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도5759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카) 상고기각 [형법 제332조의 상습절도죄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중대범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7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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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도110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타) 파기환송 [대표권남용에 의한 약속어음 발행행위가 법률상 무효인 경우 배임죄의 기수시기]

Published Date: 2017년 7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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