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CN.최신판례

2014다32458  배당이의 (차) 파기환송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제출을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없다고 본 사안]

Published Date: 2017년 7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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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다216271 업무구역확인청구의소 (차) 파기자판 [어촌계가 다른 어촌계를 상대로 업무구역 확인을 구하는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7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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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도7896 근로기준법위반 등 (아) 파기환송 [임금 미지급 등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7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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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도3939 강간치상 등 (가) 상고기각 [수면제 등 약물을 투약하여 피해자를 수면 상태에 빠지게 한 다음 강간한 사안에서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Published Date: 2017년 7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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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도2793 공중위생관리법위반 (가) 상고기각 [체육시설업자가 체육시설에 딸린 장소에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목욕·발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서 정한 신고의무를 지는 ‘목욕장업’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7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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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도40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 (사) 파기환송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위반죄와 주거침입죄의 관계]

Published Date: 2017년 7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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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두2841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나) 상고기각 [계약명의신탁자에 대한 취득세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7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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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두25498 부당이득금반환결정처분취소 (사) 파기환송 [효력정지기간 중 교부된 보조금의 반환이 문제된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7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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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두2864 과징금부과처분취소 (가) 상고기각 [요양기관이 요실금수술 급여인정기준을 위반하여 부당청구하였음을 이유로 한 제재처분에서 처분사유의 증명 정도가 다투어진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7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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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두48754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마) 상고기각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임대용역 공급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7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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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두4911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아) 파기환송 [법인주주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계산 시 차감 조정되는 차입금 이자의 의미]

Published Date: 2017년 7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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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두55134, 55141(병합) 경정거부처분취소 등 (차) 상고기각 [론스타펀드 외환은행 주식 2차 매각 법인세원천징수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7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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