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CN.최신판례

2014후2696 등록무효(특) (바) 파기환송 [선행발명인 라세미체와의 관계에서 광학이성질체인 특허발명의 특허요건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9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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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후2702 등록무효(특) (바) 파기환송 [경피흡수성을 이용한 전신 경피투여용 약학적 조성물의 특허요건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9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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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두3867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가) 파기환송 [삼성전자 LCD공장에서 근무한 근로자에게 다발성 경화증이 발병하여 업무상 재해 인지가 다투어진 사례]

Published Date: 2017년 8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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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도11434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마) 상고기각 [서울특별시교육감 후보자의 선거운동 일환인 초등학교 방문행사와 관련한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8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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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도5977 살인 (카) 상고기각 [외국에서의 미결구금에 대해 형법 제7조의 적용을 구하는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8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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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다5569 채무부존재확인등 (가) 상고기각 [구 상법(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8조에서 정한 ‘이사의 자기거래’와 관련하여 회사의 책임 유무가 문제된 사례]

Published Date: 2017년 8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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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다228762 분양대금 (가) 파기환송 [연체기간별 합산되는 추가금리에 따라 약정 연체이율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 연체이율의 적용 방법이 문제된 사례]

Published Date: 2017년 8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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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도8957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등 (가) 상고기각 [예금통장에 기재된 계좌번호가 포함된 면을 촬영하도록 허락한 것이 접근매체의 대여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8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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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도7134 영리유인등 (가) 상고기각 [구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서 정한 영리목적의 환자유인 행위의 해당 여부와 구 정신보건법 제23조 제2항에서 정한 자의(自意) 입원 정신질환자로부터의 퇴원요청이 있었음에도 관련 법령에 정해진 절차를 밟지 않은 채 방치한 경우 감금행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례]

Published Date: 2017년 8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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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두4225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가) 파기환송 [공동상속인들이 함께 임대사업을 계속한 경우 장기임대주택의 호수 산정]

Published Date: 2017년 8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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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두50696 과세처분취소 (바) 파기환송(일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증여세 과세가액의 평가기준일이 문제된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8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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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두7565   상속세부과처분취소   (타)   상고기각 [상속재산의 가액산정에 관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 3항의 위헌 여부가 문제된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7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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