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CN.최신판례

2015후321 거절결정(특) (사) 상고기각 [심결취소의 소의 원고적격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11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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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다1017(본소), 1024(병합), 1031(병합), 1048(반소)  저작권으로 인한 채무부존재확인, 손해배상(기)   (사)   상고기각 [컴퓨터 프로그램의 영구적 복제권 및 일시적 복제권 침해 여부가 쟁점인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11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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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다10929(반소) 자동차인도명령 (차) 파기환송 [이른바 ‘중고차매매 보이스피싱’ 사안에서 중고차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11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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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다201395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가) 상고기각 [인천 신세계백화점 건물 및 부지 매각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11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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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다216776  신용장 대금 청구의 소  (가) 상고기각 [원고은행이 신용장의 매입은행으로서 신용장 대금을 구하는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11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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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도7492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등 (가)  상고기각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업체의 매립장에서 침출수가 유출되어 주변환경을 오염시킨 경우 업체 직원으로서 실제 업무를 집행했던 피고인이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 해당하는지와 처벌의 근거가 문제된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11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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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도13140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등 (바) 파기환송 [해외 ○○○○○ 사이트에서 사용가능한 게임머니를 충충환전해주는 중계사이트를 운영한 피고인들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등으로 기소된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11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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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도13465 공직선거법위반 (차) 상고기각 [공직선거법 제251조의 후보자비방죄로 기소된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11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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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두1066  요양불승인처분취소 (바) 파기환송 [삼성전자 온양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에게 발병한 뇌종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가 다투어진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11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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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후366 권리범위확인(특) (가) 파기환송 [문언 침해와 자유실시기술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11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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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도3449  공직선거법위반 등 (가) 상고기각 [△△시장 피고인 ○○○ 등에 대한 재상고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11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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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다49180 손해배상 (자) 파기환송(일부) [리얼리티 방송 프로그램의 방송 포맷 관련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11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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