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CN.최신판례

2017다9657 건물명도등 (가) 상고기각 [임대차계약의 합의 갱신 여부에 대한 판단 누락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서 정한 갱신요구권 적용이 문제된 사례]

Published Date: 2017년 12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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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다237339 소유권말소등기 (나) 상고기각(일부) [가처분등기 후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12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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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도6510 공직선거법위반 (차) 파기환송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으로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가 효력을 상실하여 법률 공백 상태에 있던 기간 중 지역구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향응을 제공한 행위를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호의 선거인 매수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12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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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도11564 배임수재등 (가) 파기환송 [양벌규정이 해당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에 대한 처벌의 근거규정이 되는지 여부, 배임수재죄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 여부 등이 문제된 사례]

Published Date: 2017년 12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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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도12671 사기 (차) 상고기각 [이른바 보험사기 사건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등 검토의뢰에 대한 회신’의 증거능력이 부정된 사안]

Published Date: 2017년 12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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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도13458 공직선거법위반 (가) 상고기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위반죄와 같은 항 제5호 위반죄 사이의 죄수관계, 일죄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의 적법 여부, 압수·수색영장의 범죄 혐의사실과의 관련성 여부,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에서 정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의 의미가 문제된 사례]

Published Date: 2017년 12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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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도15628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차) 파기환송 [피고인이 민사판결에서 인정한 것과 다른 사실을 주장하는 내용의 책을 출간하여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안]

Published Date: 2017년 12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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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마1854 소송비용액확정 (나) 재항고기각 [통상공동소송에서 민사소송법 제102조 제1항 단서를 적용하여 소송비용부담재판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Published Date: 2017년 12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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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도16080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등 (자) 상고기각 [경찰관의 노래연습장 주류 판매 단속과 범행 현장에서의 긴급압수수색]

Published Date: 2017년 12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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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도9747 국가보안법위반(찬양 · 고무등) 등  (자) 상고기각 [외국계 이메일 압수 · 수색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12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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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두56681  취득세부과처분취소등청구의소  (타)  파기환송 [고급오락장의 취득 및 보유에 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할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12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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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후844, 851(병합), 868(병합), 875(병합)   존속기간연장무효(특)   (자)  상고기각 [특허발명의 존속기간 연장등록에 무효사유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인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12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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