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CN.최신판례

2016다233576   대여금 (자) 파기환송 [대부업자가 대출채무자의 연대보증인으로 연대보증계약서에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자를 상대로 그 대출원리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12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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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다248424 소유권말소등기 (마) 파기환송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인 무과실 점유가 문제된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12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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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두1984   법인세징수처분및증권거래세부과처분취소 (자) 상고기각 [외국법인 합병 시 내국법인 발행주식의 양도에 따른 법인세 징수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12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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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두5542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아) 파기환송 [중복세무조사에 기한 양도소득세 부과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12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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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두3941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자) 파기환송(일부)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의 요건인 조세회피목적의 의미]

Published Date: 2017년 12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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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도1212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라) 파기환송(일부) [○○백화점·면세점 입점 관련 배임수재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1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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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두2737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사) 상고기각 [LH공사가 지자체장을 상대로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개발부담금 산정에 잘못이 있음을 이유로 개발부담금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1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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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두35540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다) 상고기각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5호 해당 여부 등]

Published Date: 2017년 1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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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다227492 사용료 (나) 파기환송 [신탁계약에 근거한 대지사용권의 소멸 여부]

Published Date: 2017년 12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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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다4238  공사대금 (차) 파기환송 [유일하게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가압류한 수급인이 발주자를 상대로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12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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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다240645  소유권이전등기  (가) 파기환송(일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 부부간 명의신탁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강제집행 면탈 목적’의 명의신탁약정의 의미]

Published Date: 2017년 12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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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다265351  장부와 서류 등의 열람·등사 청구 (가) 상고기각 [주주권에 기초하여 회사의 회계장부 등에 대한 열람·등사를 구하는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12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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