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CN.최신판례

2016도19447 공직선거법위반 등 (가) 파기환송 [자동 동보통신 방법으로 선거인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배부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Published Date: 2017년 11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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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도923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차) 파기환송 [불법으로 입국한 외국인이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을 하다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기소된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11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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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도9582 폐기물관리법위반 (차) 상고기각 [폐기물처리시설을 공매절차에서 취득한 피고인이 관계관청의 사후관리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된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11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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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도11931    업무상횡령[인정된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가) 상고기각 [조성과정에 반사회적 요소가 있는 자금을 위탁하거나 보관시키는 등의 행위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례]

Published Date: 2017년 11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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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두45734 징계처분취소 (나) 상고기각 [상급자의 직무이전명령에 따르지 않았다는 점 등을 사유로 한 검사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11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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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두45045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재결취소 (차) 상고기각 [거부처분 취소재결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11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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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두36956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차) 상고기각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11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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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두40068 주거이전비등 (가) 상고기각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의 범위 등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11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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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두46783 건설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부적합통보처분 취소  (가) 파기환송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 부적합통보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11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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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도1335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음란물유포) (마) 상고기각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정당행위의 새로운 판단기준을 제시한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11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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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도16031 저작권법위반 등 (다) 상고기각 [저작자 허위표시 저작물 공표에 관한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11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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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두5308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라) 상고기각 [납세의무자가 실질과세원칙을 들어 부과처분의 위법을 주장한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11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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