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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5. 30. 선고 중요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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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5. 30.자 중요결정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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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를 후기학교로 규정하고, 자사고 지원자에게 평준화지역 후기학교 중복지원을 금지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사건]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등 위헌확인[2018헌마221][2019.04.11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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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과 부안군 사이의 해상경계 사건]고창군과 부안군 간의 권한쟁의[2016헌라8][2019.04.11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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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상 양벌규정 사건]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4조 위헌제청[2017헌가30][2019.04.11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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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사건]형법 제269조 제1항 등 위헌소원[2017헌바127][2019.04.11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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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5. 16. 선고 중요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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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보요약본2019.05.15.(5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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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5. 10. 선고 중요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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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보요약본2019.05.01.(5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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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4. 25. 선고 중요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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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4. 23. 선고 중요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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