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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대법원 2019. 4. 18.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민 사 2016다2451 임금 (아) 상고기각 [변경된 취업규칙상 소정근로시간 단축 조항이 탈법행위로 무효인지에 관한 사건] ◇택시운전근로자와 관련하여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에서 제외하도록 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됨에 따라,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이 아닌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판례공보요약본2019.04.15.(560호) 민 사 1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기)〕 781 [1] 일반육체노동을 하는 사람 또는 육체노동을 주로 생계활동으로 하는 사람의 가동연한을 경험칙상 만 65세까지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피해자의 가동연한을 인정하는 기준 [1] [다수의견] 대법원은 1989. 12. 26. 선고한 88다카16867 전원합의체 판결(이하 ‘종전 전원합의체 […]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대법원 2019. 4. 11.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15다254507 배당이의 (가) 파기환송 [근저당권자인 원고가 재외국민인 피고의 거소이전신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배당이의를 한 사건] ◇재외국민의 국내거소신고나 거소이전신고를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대항요건으로 정한 주민등록이나 전입신고와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출입국관리법이 2002. 12. 5. 법률 제6745호로 개정되면서 외국인의 편의를 위해 […]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대법원 2019. 4. 10.자 중요결정 요지 민 사 2017마6337 손해배상(기) (라) 재항고기각 [이 사건 소송이 특허법원의 전속관할에 해당된다고 본 이송결정의 적법 여부] ◇민사소송법 제24조 제2항이 규정하는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에 해당되는지 여부(적극)◇ 12. 1. 법률 제13521호로 개정된 민사소송법 제24조 제2항, 제3항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품종보호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를 […]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대법원 2019. 4. 3.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15다250413 임차권양도에대한동의 (나) 상고기각 [임차인이 임대사업자를 상대로 임대주택의 임차권 양도에 관한 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사건] ◇1.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에 따라 임차인이 임대사업자에게 임대주택의 임차권 양도에 관한 동의를 요청하는 경우 임차권 양수인의 인적사항을 특정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2. 이 경우 임차인이 임차권 […]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판례공보요약본2019.04.01.(559호) 민 사 1 선고 2015다66052 판결 〔임금〕 715 구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서 정한 연차휴가 취득 요건인 ‘근로자가 1년간 8할 이상 출근하였는지’를 판단하는 방법 / 이때 사용자의 직장폐쇄로 인하여 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한 기간 및 직장폐쇄 중 근로자가 쟁의행위에 참가한 기간의 처리 방법 / 근로자가 위법한 직장폐쇄가 없었더라도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대법원 2019. 3. 28.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15다49804 부당이득금 (차) 파기환송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의 산정방법이 문제된 사건]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의 산정방법◇ 사업시행자가 택지조성원가에서 일정한 금액을 할인하여 이주자택지의 분양대금을 정한 경우에는 분양대금이 ‘택지조성원가에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는지 등 그 상호관계를 통하여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되었는지와 그 포함된 범위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때 구 […]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피의자 접견신청을 불허한 사건 헌법재판소는 2019년 2월 28일 「체포되어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를 신문하는 과정에서 변호사인 청구인이 위 피의자 가족의 의뢰를 받아 접견신청을 하였음에도 검사가 이를 허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변호인이 되려는 청구인의 접견교통권을 침해한 것이고, 위 접견교통권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에 해당하여 그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항 위헌제청[밀수입 예비행위를 본죄에 준하여 처벌하는 조항에 관한 위헌제청 사건] □ 사건개요 ○ 당해사건의 피고인들은 해당 수입물품을 다른 물품으로 수입할 목적으로 밀수입을 예비하였거나 신고하지 않고 외국물품을 수입할 목적으로 밀수입을 예비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 당해사건 법원은 그 심리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항 […]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공직선거법 제26조 제1항 [별표2] 위헌확인[시·도의원 지역구의 인구편차 허용기준 사건] 헌법재판소는 2019년 2월 28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공직선거법 제26조 제1항 [별표 2] 시·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 중 “인천광역시 서구 제3선거구”, “경상북도 경주시 제1선거구”부분은 인구편차 상하 50%를 벗어나 청구인들의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므로, 위 [별표 2] 시·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 중 인천광역시의회의원지역선거구들 부분과 경상북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들 부분에 대하여 위헌선언을 하되, 2021. 12. […]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상고이유 제한에 관한 법리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변경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대법원 2019. 3. 21.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형 사 2017도16593-1(분리) 약사법위반 (나) 상고기각 [상고이유 제한에 관한 법리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변경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상고이유 제한 법리의 의의와 근거◇ 대법원은 일찍이, 피고인은 원심이 인정한 것과 동일한 범죄사실을 인정한 제1심판결에 […]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여순사건 당시 군법회의 판결에 대한 재심청구 사건]대법원 2019. 3. 21.자 전원합의체 결정 요지 형 사 2015모2229 재심인용결정에 대한 재항고 (가) 재항고기각 [여순사건 당시 군법회의 판결에 대한 재심청구 사건] ◇형사소송법 제422조, 제420조 제7호에서 정한 ‘공소의 기초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에 대하여 확정판결을 대신하는 증명’이 있는지◇ 형사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