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LR.K

2017도13458 공직선거법위반 (가) 상고기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위반죄와 같은 항 제5호 위반죄 사이의 죄수관계, 일죄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의 적법 여부, 압수·수색영장의 범죄 혐의사실과의 관련성 여부,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에서 정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의 의미가 문제된 사례]

Published Date: 2017년 12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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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도15628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차) 파기환송 [피고인이 민사판결에서 인정한 것과 다른 사실을 주장하는 내용의 책을 출간하여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안]

Published Date: 2017년 12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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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마1854 소송비용액확정 (나) 재항고기각 [통상공동소송에서 민사소송법 제102조 제1항 단서를 적용하여 소송비용부담재판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Published Date: 2017년 12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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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12.04]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희의원 등 11인)

Published Date: 2017년 12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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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12.04]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도자의원 등 11인)

Published Date: 2017년 12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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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12.04]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6인)

Published Date: 2017년 12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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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12.0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6인)

Published Date: 2017년 12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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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12.04]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6인)

Published Date: 2017년 12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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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12.04]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6인)

Published Date: 2017년 12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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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12.04]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6인)

Published Date: 2017년 12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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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12.0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0인)

Published Date: 2017년 12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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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12.04]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맹우의원 등 10인)

Published Date: 2017년 12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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