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LR.K

[입법예고2017.12.20]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희의원 등 12인)

Published Date: 2017년 12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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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12.20]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도자의원 등 10인)

Published Date: 2017년 12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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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12.2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0인)

Published Date: 2017년 12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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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12.20]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경욱의원 등 10인)

Published Date: 2017년 12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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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12.2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1인)

Published Date: 2017년 12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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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다6293 손해배상(기) (타) 파기환송 [기획여행계약의 여행자가 야간에 숙소 인근 해변에서 익사하였음을 이유로 그 유족이 기획여행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12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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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다233576   대여금 (자) 파기환송 [대부업자가 대출채무자의 연대보증인으로 연대보증계약서에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자를 상대로 그 대출원리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12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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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다248424 소유권말소등기 (마) 파기환송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인 무과실 점유가 문제된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12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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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두1984   법인세징수처분및증권거래세부과처분취소 (자) 상고기각 [외국법인 합병 시 내국법인 발행주식의 양도에 따른 법인세 징수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12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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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두5542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아) 파기환송 [중복세무조사에 기한 양도소득세 부과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12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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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두3941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자) 파기환송(일부)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의 요건인 조세회피목적의 의미]

Published Date: 2017년 12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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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보요약본2017.12.15.(528호)

Published Date: 2017년 12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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