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LR.K

2017다227103  채무부존재확인  (가) 상고기각 [건물의 1층 천장 겸 2층 바닥으로 사용되는 콘크리트 슬래브에 존재하는 설치․보존상의 하자와 관련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의 주체가 문제된 사례]

Published Date: 2017년 9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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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도18986 강제추행등 (가) 상고기각 [피고인이 피기망자인 법인의 대표자로서 기망자와 피기망자가 동일한 경우 사기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례]

Published Date: 2017년 9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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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두4330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바) 파기환송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업무무관부동산과 업무무관지출 손금불산입의 관계, 해운소득의 범위 등이 문제된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9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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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두44186 산업단지개발계획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 (가) 상고기각 [행정청의 거부처분이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아니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본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9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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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두44718 부당이득징수결정취소 (차) 상고기각  [부당이득징수액에서 공제할 금액의 범위 등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9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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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후2696 등록무효(특) (바) 파기환송 [선행발명인 라세미체와의 관계에서 광학이성질체인 특허발명의 특허요건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9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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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후2702 등록무효(특) (바) 파기환송 [경피흡수성을 이용한 전신 경피투여용 약학적 조성물의 특허요건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9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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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9.01]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의원 등 10인)

Published Date: 2017년 9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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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9.01]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현의원 등 10인)

Published Date: 2017년 9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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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9.01]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대의원 등 11인)

Published Date: 2017년 9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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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9.01]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등 10인)

Published Date: 2017년 9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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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9.0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1인)

Published Date: 2017년 9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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