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LR.K

[입법예고2017.09.0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의원 등 11인)

Published Date: 2017년 9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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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9.0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현의원 등 10인)

Published Date: 2017년 9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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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9.01]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성의원 등 10인)

Published Date: 2017년 9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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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9.01]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희의원 등 10인)

Published Date: 2017년 9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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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9.01] 고독사 예방 및 1인가구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법률안 (기동민의원 등 31인)

Published Date: 2017년 9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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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9.01]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4인)

Published Date: 2017년 9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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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9.01]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3인)

Published Date: 2017년 9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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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스26 부양료청구  (차) 재항고기각 [주위적으로 민법 제833조에 기해 생활비용분담 청구를, 예비적으로 민법 제826조 제1항 본문에 기해 부양료 청구를 한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9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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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스5 부양료 (차) 재항고기각 [성년 자녀가 아버지를 상대로 유학비용 상당의 부양료를 청구하는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9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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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다212524 소유권이전등기 (가) 파기환송 [계약 당시 이미 채무의 이행이 법률로 금지되어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 그 이행을 구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문제된 사례]

Published Date: 2017년 9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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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다224961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차)   상고기각  [과세관청이 조세에 관한 법률이 아닌 사법상 계약에 기하여 납세의무가 없는 자에게 세액 상당의 금원 지급을 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9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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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다212194 배당이의 (가) 파기환송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의 요건인 주택의 인도 시기와 임차보증금이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시점을 전후로 나누어 지급된 경우 우선변제권의 기준시점과 범위가 문제된 사례]

Published Date: 2017년 9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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