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LR.K

[입법예고2017.11.0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신환의원 등 10인)

Published Date: 2017년 11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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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11.07]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신환의원 등 10인)

Published Date: 2017년 11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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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11.06] 공무원 재해보상법안 (진선미의원 등 14인)

Published Date: 2017년 11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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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11.06]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유재중의원 등 10인)

Published Date: 2017년 11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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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11.06]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법안 (유재중의원 등 10인)

Published Date: 2017년 11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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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11.06]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경수의원 등 40인)

Published Date: 2017년 11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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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11.06]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호의원 등 12인)

Published Date: 2017년 11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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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11.06]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4인)

Published Date: 2017년 11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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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11.06]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의락의원 등 10인)

Published Date: 2017년 11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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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11.0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병완의원 등 13인)

Published Date: 2017년 11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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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도19447 공직선거법위반 등 (가) 파기환송 [자동 동보통신 방법으로 선거인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배부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Published Date: 2017년 11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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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도923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차) 파기환송 [불법으로 입국한 외국인이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을 하다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기소된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11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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