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LR.K

2015도1263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라) 파기환송(일부) [조선업체 SPP그룹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11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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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도12460 사기 (자) 파기환송 [‘귀신을 쫓는 기도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경우 전통적인 관습 또는 종교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나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Published Date: 2017년 11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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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두57611 근로자 지위 확인의 소 (자) 상고기각 [중·고등학교 운동부 코치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2년 초과 근무의 예외 조항)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11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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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두40139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타) 상고기각 [리스차량의 취득세 납세지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11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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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두42071 국가유공자등상이등급결정 (카) 파기환송 [장애등급 개정에 대한 경과규정 적용범위가 문제된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11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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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두4424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자) 파기환송  [노동조합으로부터 받은 금원의 소득구분이 다투어진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11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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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두47472 정직처분취소 (아) 파기환송 [세월호 사고 당시 진도 연안 해상교통관제센터 센터장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자신에 대한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11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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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11.14]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Published Date: 2017년 11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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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11.14]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식의원 등 16인)

Published Date: 2017년 11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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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11.14]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선의원 등 10인)

Published Date: 2017년 11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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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11.14]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수의원 등 10인)

Published Date: 2017년 11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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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11.14]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효상의원 등 25인)

Published Date: 2017년 11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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