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LR.K

[입법예고2017.11.14]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Published Date: 2017년 11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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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11.14]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Published Date: 2017년 11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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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11.14] 인천광역시 남구 명칭 변경에 관한 법률안 (윤상현의원 등 24인)

Published Date: 2017년 11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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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11.1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의원 등 11인)

Published Date: 2017년 11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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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11.1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선의원 등 10인)

Published Date: 2017년 11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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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11.14] 4차 산업혁명 대비 신산업 창출과 산업혁신 지원법안 (홍익표의원 등 11인)

Published Date: 2017년 11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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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다49180 손해배상 (자) 파기환송(일부) [리얼리티 방송 프로그램의 방송 포맷 관련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11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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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다215526 정산금 청구 (라) 파기이송 [물가변동 등으로 인한 협약금액의 증액을 구하는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11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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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다235841 주주명부열람등사 (다) 파기자판(일부) [실질주주명부의 열람등사를 구하는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11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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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다223456   부당이득금 반환   (자)   상고기각 [분양전환 합의에 따른 약정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11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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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다228083 손해배상(기) (카) 파기환송(일부) [경찰관의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범죄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사망하여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고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범죄피해자 보호법 상 유족구조금이 지급된 경우 손해배상액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11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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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도15129 허위진단서작성 등 (자) 상고기각 [허위진단서작성죄 등의 성립이 문제된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11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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