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LR.A

일정한 토지 위에 설치된 동산을 채권담보로 양도한 경우 누가 그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볼 것인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8. 5. 30.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6월 1일
Continue Reading 일정한 토지 위에 설치된 동산을 채권담보로 양도한 경우 누가 그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볼 것인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8. 5. 30. 선고 중요판결]

당사자 사이에 항소취하 합의가 있었는데 항소취하서가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구의 교환적 변경신청이 있는 경우 항소심 법원이 취할 조치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8. 5. 30.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6월 1일
Continue Reading 당사자 사이에 항소취하 합의가 있었는데 항소취하서가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구의 교환적 변경신청이 있는 경우 항소심 법원이 취할 조치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8. 5. 30. 선고 중요판결]

퇴직연금사업자인 은행에 대한 대표이사의 퇴직연금 채권이 민사집행법상의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8. 5. 30.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6월 1일
Continue Reading 퇴직연금사업자인 은행에 대한 대표이사의 퇴직연금 채권이 민사집행법상의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8. 5. 30. 선고 중요판결]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위치정보 수집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18. 5. 30.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6월 1일
Continue Reading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위치정보 수집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18. 5. 30. 선고 중요판결]

헌법재판소 공보 제259호(2018.04)

Published Date: 2018년 5월 31일
Continue Reading 헌법재판소 공보 제259호(2018.04)

대법원 선고 2017도19498 이화여자대학교 학사비리 사건에 관한 보도 …

Published Date: 2018년 5월 30일
Continue Reading 대법원 선고 2017도19498 이화여자대학교 학사비리 사건에 관한 보도 …

대법원 선고 2018도361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Published Date: 2018년 5월 30일
Continue Reading 대법원 선고 2018도361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및 심사동의자 명단 공개

Published Date: 2018년 5월 24일
Continue Reading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및 심사동의자 명단 공개

2018년 8월 1일부터 누구든지 동산·채권담보 등기사항증명서를 열람·발 …

Published Date: 2018년 5월 24일
Continue Reading 2018년 8월 1일부터 누구든지 동산·채권담보 등기사항증명서를 열람·발 …

판례공보요약본2018.05.15.(538호)

Published Date: 2018년 5월 18일
Continue Reading 판례공보요약본2018.05.15.(538호)

상가 분양자(피고)의 연대보증하에 수분양자에게 중도금대출을 해 준 원고가 주채무의 시효소멸에도 불구하고 피고에게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18. 5. 15.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5월 17일
Continue Reading 상가 분양자(피고)의 연대보증하에 수분양자에게 중도금대출을 해 준 원고가 주채무의 시효소멸에도 불구하고 피고에게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18. 5. 15. 선고 중요판결]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8. 5. 15.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5월 17일
Continue Reading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8. 5. 15. 선고 중요판결]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