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LR.A

‘종북의 상징’이라는 표현행위로 인한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한 위자료 청구 사건[대법원 2019. 6. 13.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9년 6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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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당의 대상이 되었던 조세채권이 감액경정되는 경우, 충당이 감액된 범위에서 무효로 됨에 따라 되살아나는 국세환급금 채권과 이를 다시 충당한 것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9. 6. 13.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9년 6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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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6. 13. 선고 중요판결 요지

Published Date: 2019년 6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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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인 원고들이 채무자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피고가 채무자와 제3자 사이의 홍삼제품매매계약에 당사자로 참가하여 제3자의 채무자에 대한 홍삼제품매입의무가 불가능할 경우 제3자를 대신하여 채무자로부터 홍삼제품을 매입하겠다고 약정하였다는 이유로, 채무자의 피고에 대한 홍삼제품 매매대금 지급을 대위하여 구하고, 예비적으로 홍삼제품매매계약에 포함되어 있는 진술 및 보장조항에 기한 채무불이행책임 등을 물은 사건[대법원 2019. 6. 13.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9년 6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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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휴대전화 매매업자가 가개통 휴대전화라는 말을 듣고 휴대전화 판매점 직원이 절취한 휴대전화를 매수한 사건[대법원 2019. 6. 13.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9년 6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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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 미등록자를 상대로 투자일임매매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며 부당이득 반환 등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19. 6. 13.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9년 6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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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선고 2019도4044 정치자금법위반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Published Date: 2019년 6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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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선고 2019도2344 뇌물공여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Published Date: 2019년 6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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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위원회] 7기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군 등 선정

Published Date: 2019년 6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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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공무원교육원] 한일 등기관 등 상호연수 2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

Published Date: 2019년 6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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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6.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Published Date: 2019년 6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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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보요약본2019.06.01.(563호)

Published Date: 2019년 6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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