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선고 2019도2344 뇌물공여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조희대)은 2019. 6. 13. 피고인 한규호 등에 대한 뇌물공여 등 사건에서 피고인들 및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 한규호가 횡성군수로서 부동산 개발행위 허가 신청 및 개발사업 진행 등과 관련하여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로 골프 라운딩 비용, 현금 등을 수수하였다’는 등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도2344 판결),
출.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