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법시행령에 규정된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가중처분기준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5. 28.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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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공기업인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가 거래상대방인 원고의 입찰담합행위를 이유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2년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하였음에도, 이와 별도로 피고의 내부규정에 근거하여 10년의 거래제한조치를 한 사건[대법원 2020. 5. 28.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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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부가금을 이자비용으로서 직접 수익사업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 허용되는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5. 28.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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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한국토지공사가 협의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5. 28.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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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무자격 세무대리 사건[대법원 2020. 5. 28.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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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6-01.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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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6-01.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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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6-01.교육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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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6-01.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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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6-01.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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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6-01.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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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6-01.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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