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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목록2017.11.20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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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목록2017.11.20기준(출처: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목록 (2017.11.20. 기준) ※ 정렬기준 : 대분야(인문→사회→자연→공학→의약학→농수해→예술체육→복합학) → 발행기관명 → 학술지명 순 ※ 협조 요청사항 : 동 목록 내 수정사항(예. ISSN, 학술지명 등)이 있는 경우 이메일로 회신 바랍니다. (journal@nrf.re.kr) 연번 등재후보 선정연도 등재 선정연도 우수등재 선정연도 대분야 중분야 학술지명 학술지 외국어명 발행기관명 등재구분 비고 1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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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12.12]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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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12.12]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5인)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2010687]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5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정의원 등 15인 2017-12-07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7-12-08 2017-12-12 ~ 2017-12-2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삼차원프린팅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반조성·이용자보호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삼차원프린팅산업 관련 창업지원·지식재산권 보호 등의 규정이 없어 새로운 산업 영역인 삼차원프린팅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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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12.1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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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12.1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수의원 등 11인)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201063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수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성수의원 등 11인 2017-12-06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7-12-07 2017-12-12 ~ 2017-12-2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인터넷 이용의 대중화에 따른 미디어 콘텐츠생산도 다양화되어 1인 방송창작자에 의한 인터넷 개인방송과 이를 제공하는 플랫폼 등이 급증함에 따라 청소년유해정보나 불법정보 또한 늘어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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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12.1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소하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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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12.1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소하의원 등 13인)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201072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소하의원 등 13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윤소하의원 등 13인 2017-12-08 기획재정위원회 2017-12-11 2017-12-11 ~ 2017-12-2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현행법은 정부로 하여금 재정운용의 효율화와 건전화를 위하여 매년 당해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재정운용계획이 예산안과 같은 시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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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12.1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혜훈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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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12.1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혜훈의원 등 11인)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201072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혜훈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혜훈의원 등 11인 2017-12-08 기획재정위원회 2017-12-11 2017-12-11 ~ 2017-12-2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대법원은, 뇌물을 공여한 건설사에게 내려진 입찰제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놓음. 일견 납득하기 어려워 보이지만, 실상은 관련 법령의 공백으로 인한 명백한 입법미비 사항이었음. 수요기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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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12.11]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소하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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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12.11]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소하의원 등 12인)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2010723]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소하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윤소하의원 등 12인 2017-12-08 기획재정위원회 2017-12-11 2017-12-11 ~ 2017-12-2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정부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조세지출예산서를 예산안 첨부서류로 함께 제출하도록 하여 예산안과 함께 심사하고 있으나, 국가결산보고서의 국회제출에 있어서는 조세지출 내역에 관한 서류가 제출되지 않고 있음. 결산심사의 실효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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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12.1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혜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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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12.1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혜훈의원 등 10인)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2010724]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혜훈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혜훈의원 등 10인 2017-12-08 기획재정위원회 2017-12-11 2017-12-11 ~ 2017-12-2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조달청에서는 조달물자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전문검사기관에 납품검사를 위탁하고, 검사업무의 위탁 및 수탁기관의 관리·감독 등의 필요한 사항은 조달청장이 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따라서 전문검사기관의 부정한 행위 등 중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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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12.1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우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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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12.1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우의원 등 13인)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201073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우의원 등 13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철우의원 등 13인 2017-12-08 기획재정위원회 2017-12-11 2017-12-11 ~ 2017-12-2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현행법은 예비타당성조사의 분석방법 등을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위임하고 있으며, 동 지침에서는 경제성 분석, 지역균형발전 분석 등에 대한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예비타당성조사 지침은 분석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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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12.1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경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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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12.1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경미의원 등 11인)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201074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경미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경미의원 등 11인 2017-12-08 행정안전위원회 2017-12-11 2017-12-11 ~ 2017-12-2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영유아와 동승하는 경우에는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에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동물과 동승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지 규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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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12.11]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변재일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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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12.11]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변재일의원 등 17인)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2010738]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변재일의원 등 17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변재일의원 등 17인 2017-12-08 행정안전위원회 2017-12-11 2017-12-11 ~ 2017-12-2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이 주목받으면서 개인정보의 활용과 보호의 조화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음. 이와 같은 현실을 반영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총괄할 컨트롤타워의 중요성이 커지고 개인정보의 안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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