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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보요약본2018.06.01.(5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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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판례공보요약본2018.06.01.(539호)   민 사 1 4. 24. 선고 2017다205127 판결 〔약정금〕947 [1] 회사가 상인으로 의제된다고 하여 그 기관인 대표이사 개인의 상인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및 대표이사 개인이 회사의 운영 자금으로 사용하려고 돈을 빌리거나 투자를 받은 경우, 그것만으로 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상인이 영업과 상관없이 개인 자격에서 돈을 투자하는 행위를 상인의 기존 영업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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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보요약본2018.05.15.(5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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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판례공보요약본2018.05.15.(538호)   민 사 1 2018. 4. 10. 선고 2016다252898 판결 〔전세금반환등〕 859 [1] 부진정연대채무에서 채권자가 채무자 중 누구에게든지 채무 범위 내에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채권자의 채권 만족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있는 변제 등의 사유 외에 한 채무자에게 생긴 사유가 다른 채무자에게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2] 금액이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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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보요약본2018.05.01.(5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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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판례공보요약본2018.05.01.(537호)   민 사 1 3. 27. 선고 2015다347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771 [1] 1동의 건물의 일부분이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되기 위한 요건 및 구분소유권의 객체로서 적합한 물리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건물의 일부를 경매절차에서 매수한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건물 부분을 구분건물로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자가 구조상․이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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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제7회 변호사시험 합격 발표 [응시번호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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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2018년도 제7회 변호사시험 합격 발표 ( 응 시 번 호 순 )   법무부 발표공지 다음과 같음 -다 음-   2018년도 시행 제7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아래와 같이 발표합니다. ○ 합격자는 성명을 제외하고 응시번호만 발표합니다 – 합격자 성명은 변호사시험 홈페이지 합격조회란을 통해 개별조회(주민번호와 응시번호로 조회) 가능하며, 조회기간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개월간입니다. ○ 제7회 변호사시험 응시자 성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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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4. 19. 선고 전원합의체판결 요지 [국가정보원 사이버팀의 인터넷 댓글 게시 등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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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대법원 2018. 4. 19. 선고 전원합의체판결 요지 [국가정보원 사이버팀의 인터넷 댓글 게시 등 사건] 형 사 2017도14322 공직선거법위반 등 (가) 상고기각 [국가정보원 사이버팀의 인터넷 댓글 게시 등 사건]   1. 구 국가정보원법(2014. 1. 14. 법률 제122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2호에서 ‘직위를 이용하여’의 의미 2. 공범관계에서 공모 여부의 인정을 위한 증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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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지식재산전담부 소송절차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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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  서울중앙지방법원 지식재산전담부 소송절차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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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보요약본2018.04.15.(5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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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판례공보요약본2018.04.15.(536호)   1 민 사 3. 15. 선고 2015다69907 판결 〔손해배상등〕669 [1] 민법 제256조 단서에 규정한 ‘권원’의 의미 및 권원이 없는 자가 타인의 토지 위에 나무를 심은 경우,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나무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지상권을 설정한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였으나 지상권이 존속하는 경우, 위 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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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보요약본2018.04.01.(5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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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  판례공보요약본2018.04.01.(535호)         1 민 사 2. 9.자 2017마5829 결정 〔가처분취소〕625 보전처분의 본안소송에서 소송법상의 이유로 각하판결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사정변경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채권자가 같은 항 제3호에서 정한 제소기간 내에 피보전권리에 관한 본안의 소를 다시 제기하여 그 절차에서 소송요건의 흠결을 보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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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보요약본2018.03.15.(5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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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판례공보요약본2018.03.15.(534호)         1 민 사 2. 2.자 2017마6087 결정 〔중재절차정지가처분〕551 중재합의가 없거나 무효이거나 효력을 상실하였거나 그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법원에 가처분의 방법으로 중재절차의 진행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중재법 제6조, 제9조, 제17조의 문언, 내용,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중재법이 법원이 중재절차에 관여할 수 있는 경우를 ‘중재법에서 정한 사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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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목록2017.11.20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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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목록2017.11.20기준(출처: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목록 (2017.11.20. 기준) ※ 정렬기준 : 대분야(인문→사회→자연→공학→의약학→농수해→예술체육→복합학) → 발행기관명 → 학술지명 순 ※ 협조 요청사항 : 동 목록 내 수정사항(예. ISSN, 학술지명 등)이 있는 경우 이메일로 회신 바랍니다. (journal@nrf.re.kr) 연번 등재후보 선정연도 등재 선정연도 우수등재 선정연도 대분야 중분야 학술지명 학술지 외국어명 발행기관명 등재구분 비고 1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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