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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제7회 변호사시험 합격 발표 [응시번호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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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2018년도 제7회 변호사시험 합격 발표 ( 응 시 번 호 순 )   법무부 발표공지 다음과 같음 -다 음-   2018년도 시행 제7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아래와 같이 발표합니다. ○ 합격자는 성명을 제외하고 응시번호만 발표합니다 – 합격자 성명은 변호사시험 홈페이지 합격조회란을 통해 개별조회(주민번호와 응시번호로 조회) 가능하며, 조회기간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개월간입니다. ○ 제7회 변호사시험 응시자 성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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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4. 19. 선고 전원합의체판결 요지 [국가정보원 사이버팀의 인터넷 댓글 게시 등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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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대법원 2018. 4. 19. 선고 전원합의체판결 요지 [국가정보원 사이버팀의 인터넷 댓글 게시 등 사건] 형 사 2017도14322 공직선거법위반 등 (가) 상고기각 [국가정보원 사이버팀의 인터넷 댓글 게시 등 사건]   1. 구 국가정보원법(2014. 1. 14. 법률 제122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2호에서 ‘직위를 이용하여’의 의미 2. 공범관계에서 공모 여부의 인정을 위한 증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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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지식재산전담부 소송절차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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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  서울중앙지방법원 지식재산전담부 소송절차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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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보요약본2018.04.15.(5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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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판례공보요약본2018.04.15.(536호)   1 민 사 3. 15. 선고 2015다69907 판결 〔손해배상등〕669 [1] 민법 제256조 단서에 규정한 ‘권원’의 의미 및 권원이 없는 자가 타인의 토지 위에 나무를 심은 경우,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나무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지상권을 설정한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였으나 지상권이 존속하는 경우, 위 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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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보요약본2018.04.01.(5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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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  판례공보요약본2018.04.01.(535호)         1 민 사 2. 9.자 2017마5829 결정 〔가처분취소〕625 보전처분의 본안소송에서 소송법상의 이유로 각하판결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사정변경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채권자가 같은 항 제3호에서 정한 제소기간 내에 피보전권리에 관한 본안의 소를 다시 제기하여 그 절차에서 소송요건의 흠결을 보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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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보요약본2018.03.15.(5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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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판례공보요약본2018.03.15.(534호)         1 민 사 2. 2.자 2017마6087 결정 〔중재절차정지가처분〕551 중재합의가 없거나 무효이거나 효력을 상실하였거나 그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법원에 가처분의 방법으로 중재절차의 진행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중재법 제6조, 제9조, 제17조의 문언, 내용,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중재법이 법원이 중재절차에 관여할 수 있는 경우를 ‘중재법에서 정한 사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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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목록2017.11.20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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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목록2017.11.20기준(출처: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목록 (2017.11.20. 기준) ※ 정렬기준 : 대분야(인문→사회→자연→공학→의약학→농수해→예술체육→복합학) → 발행기관명 → 학술지명 순 ※ 협조 요청사항 : 동 목록 내 수정사항(예. ISSN, 학술지명 등)이 있는 경우 이메일로 회신 바랍니다. (journal@nrf.re.kr) 연번 등재후보 선정연도 등재 선정연도 우수등재 선정연도 대분야 중분야 학술지명 학술지 외국어명 발행기관명 등재구분 비고 1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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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12.12]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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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12.12]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5인)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2010687]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5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정의원 등 15인 2017-12-07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7-12-08 2017-12-12 ~ 2017-12-2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삼차원프린팅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반조성·이용자보호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삼차원프린팅산업 관련 창업지원·지식재산권 보호 등의 규정이 없어 새로운 산업 영역인 삼차원프린팅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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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12.1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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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12.1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수의원 등 11인)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201063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수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성수의원 등 11인 2017-12-06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7-12-07 2017-12-12 ~ 2017-12-2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인터넷 이용의 대중화에 따른 미디어 콘텐츠생산도 다양화되어 1인 방송창작자에 의한 인터넷 개인방송과 이를 제공하는 플랫폼 등이 급증함에 따라 청소년유해정보나 불법정보 또한 늘어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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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12.1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소하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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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12.1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소하의원 등 13인)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201072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소하의원 등 13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윤소하의원 등 13인 2017-12-08 기획재정위원회 2017-12-11 2017-12-11 ~ 2017-12-2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현행법은 정부로 하여금 재정운용의 효율화와 건전화를 위하여 매년 당해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재정운용계획이 예산안과 같은 시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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