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C1.법원판례

(판례속보)건축법상 건축허가와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 허가의 관계, 건축법상 건축허가와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건축물의 건축) 허가의 관계 및 환경영향평가법령상 사업계획 면적의 개념이 쟁점이 된 사건[대법원 2020. 7. 23.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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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종교적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속한다는 점을 일반론으로서 밝히는 정도에 그치면서 그대로 무죄를 선고해버린 원심판결을 심리미진 등을 이유로 파기환송한 사건[대법원 2020. 7. 23.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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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연대보증인을 상대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7. 23.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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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외국판결이 취소되었음을 이유로 집행판결에 따라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7. 23.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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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타인의 아이디어 정보를 사용한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7. 23.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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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침익적 처분을 하는 경우 필요한 사전통지, 의견청취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서의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3조 제2호의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7. 23.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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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자동차 사고에서 고의 손해로 인한 보험자의 면책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7. 23.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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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가맹계약갱신요구기간 경과 후 갱신거절 관련 불공정거래행위 성립 여부 사건[대법원 2020. 7. 23.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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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임차인들이 분양전환가격 산정의 위법을 이유로 분양전환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7. 23.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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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근로자재해보장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이의 구상관계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7. 23.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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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재개발조합의 탈퇴조합원에게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에서 정한 150일의 기간 내에 현금청산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 정관에서 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대법원 2020. 7. 23.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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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한 소멸시효 진행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7. 9.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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