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R.Top A.LR.Top.Main C.대법원주요판결 C.대법원판례 C.판례 CS.법원판례

대법원 2019. 11. 14. 선고 중요판결 요지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대법원 2019. 11. 14.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16다227694 건물인도 등 (가) 상고기각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였다는 이유로 건물인도 등을 청구하는 사건] ◇임차인이 필요비를 지출하면 지출한 금액의 한도에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임대차는 타인의 물건을 빌려 사용ㆍ수익하고 그 대가로 차임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다(민법 제618조).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은 […]

A.LR.Top A.LR.Top.Main C.대법원판례 C.판례 C.판례공보요약본(대) CS.법원판례

판례공보요약본2019.11.15.(574호)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판례공보요약본2019.11.15.(574호) 민 사 1 선고 2015다208252 판결 〔건물등철거〕 2013 [1] 공유물 보존행위의 의미 및 민법 제265조 단서에서 공유물 보존행위를 각 공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도록 정한 취지 [2] 집합건물의 공용부분과 대지의 관리 업무가 기본적으로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과 이를 대표하는 관리인에게 있는지 여부(적극)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의 규정 […]

A.LR.Top A.LR.Top.Main C.대법원판례 C.판례 C.판례공보요약본(대) CS.법원판례

판례공보요약본2019.11.01.(573호)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판례공보요약본2019.11.01.(573호) 민 사 1 선고 2016다262550 판결 〔토지사용동의의사표시〕 1947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사업구역에 인접한 특정 토지를 재료적치장 또는 임시통로 용도로 한시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어 같은 법 제130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토지 소유자 등에게 해당 토지의 ‘일시 사용’에 관한 동의를 구하는 경우, 토지 소유자 등이 이를 수인하고 […]

A.LR.Top A.LR.Top.Main C.대법원주요판결 C.대법원판례 C.판례 CS.법원판례

대법원 2019. 10. 23.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대법원 2019. 10. 23.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민 사 2012다46170 정산금 등 (바) 상고기각 [권리승계형 승계참가에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67조가 적용되는지 문제된 사건] ◇권리승계형 승계참가 후 원고가 원고승계참가인의 승계 여부에 대해 다투지 않으면서도 소송탈퇴, 소 취하 등을 하지 않아 소송에 남아있는 경우 승계로 인해 중첩된 원고와 승계참가인의 청구 사이에 […]

A.LR.Top A.LR.Top.Main C.대법원판례 C.판례 CN.최신판례 CN.최신판례.민사 CS.법원판례

[권리승계형 승계참가에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67조가 적용되는지 문제된 사건]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권리승계형 승계참가에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67조가 적용되는지 문제된 사건] 2012다46170   정산금 등   (바)   상고기각 [권리승계형 승계참가에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67조가 적용되는지 문제된 사건] ◇권리승계형 승계참가 후 원고가 원고승계참가인의 승계 여부에 대해 다투지 않으면서도 소송탈퇴, 소 취하 등을 하지 않아 소송에 남아있는 경우 승계로 인해 중첩된 원고와 승계참가인의 청구 사이에 필수적 […]

A.LR.Top A.LR.Top.Main C.대법원판례 C.판례 CN.최신판례 CN.최신판례.가사 CS.법원판례

[아내가 혼인 중 제3자의 정자를 제공받아 인공수정으로 임신하여 출산한 자녀와 남편과 혈연관계가 없는 자녀에 대해서 친생추정이 미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아내가 혼인 중 제3자의 정자를 제공받아 인공수정으로 임신하여 출산한 자녀와 남편과 혈연관계가 없는 자녀에 대해서 친생추정이 미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16므2510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가)   상고기각 [아내가 혼인 중 제3자의 정자를 제공받아 인공수정으로 임신하여 출산한 자녀와 남편과 혈연관계가 없는 자녀에 대해서 친생추정이 미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아내가 혼인 중 남편이 아닌 제3자의 […]

A.LR.Top A.LR.Top.Main C.대법원주요판결 C.대법원판례 C.판례 CS.법원판례

대법원 2019. 10. 18. 선고 중요판결 요지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대법원 2019. 10. 18.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15다60207 부당이득금 등 반환 (아) 파기환송 [사납금 인상분 소급 반환청구 사건] ◇임금협정의 소급적용에 따라 개별 근로자가 사납금 인상분을 회사에 지급하기로 한 노조와 회사 간 합의의 효력◇ 현실적으로 지급되었거나 이미 구체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기 […]

A.LR.Top A.LR.Top.Main C.대법원판례 C.판례 C.판례공보요약본(대) CS.법원판례

판례공보요약본2019.10.15.(572호)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판례공보요약본2019.10.15.(572호)   민 사 1 선고 2016다259417 판결 〔구상금〕 1783 甲 등이 일몰 시간 이후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지 않은 편도 1차로의 국도에서 전선지중화작업을 수행하였고, 당시 작업차량1은 차폭등과 미등을 켜지 않은 상태로 좌측 전방부가 도로 안쪽으로 향하도록 도로 우측에 비스듬히 정차하고 있었으며, 작업차량2는 작업차량1 전방에서 도로 우측에 정차하고 있었는데, 乙이 만취 상태에서 […]

A.LR.Top A.LR.Top.Main C.대법원주요판결 C.대법원판례 C.판례 CS.법원판례

대법원 2019. 9. 26. 선고 중요판결 요지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대법원 2019. 9. 26.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15다208252 건물등철거 (차) 상고기각 [아파트 부지 내 설치된 도시가스 정압기 철거를 공유물 보존행위로서 구하는 사건] ◇구분소유자가 공용부분과 대지에 대해 그 지분권에 기하여 권리를 행사할 때 이것이 다른 구분소유자들의 이익에 어긋날 수 있다면 공유물의 보존행위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공유물의 멸실․훼손을 방지하고 […]

A.LR.Top A.LR.Top.Main C.대법원주요판결 C.대법원판례 C.판례 CS.법원판례

대법원 2019. 9. 25. 선고 중요판결 요지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대법원 2019. 9. 25. 선고 중요판결 요지 형 사 2016도1306 업무상배임 등 (나) 파기환송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된 사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9조 제1항 제6호에 규정된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관리처분계획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다음과 같은 법령의 규정체계, 취지와 목적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

A.LR.Top A.LR.Top.Main C.대법원주요판결 C.대법원판례 C.판례 CS.법원판례

대법원 2019. 9. 10.자 중요결정 요지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대법원 2019. 9. 10.자 중요결정 요지   특 별 2019마5464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위반 (마) 파기환송 [오픈마켓 운영자의 도서정가제 위반 사건] ◇오픈마켓 운영자인 위반자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이하 ‘출판법’이라 한다) 제22조 제4항 및 제5항의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적 적극)◇ 도서정가제 관련 규정들의 내용과 입법취지를 출판법상 간행물 유통질서에 관한 규정들의 전체 체계 속에서 살펴보면, 출판법 제22조 […]

A.LR.Top A.LR.Top.Main C.대법원주요판결 C.대법원판례 C.판례 CS.법원판례

대법원 2019. 9. 10. 선고 중요판결 요지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대법원 2019. 9. 10.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16다237691 관리비 (가) 상고기각 [집합건물의 관리인이 전유부분의 임차인을 상대로 관리비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계약당사자를 확정하는 방법과 처분문서의 증명력◇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42조 제2항은 ‘점유자는 구분소유자가 건물이나 대지 또는 부속시설의 사용과 관련하여 규약 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따라 부담하는 의무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