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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8. 14. 선고 중요판결 요지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대법원 2019. 8. 14.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16다9704, 2016다9711(병합) 임금 (타) 파기환송(일부) [재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휴일근로 가산수당 등을 청구한 사건] ◇만근 초과 근로일을 휴일근로 가산수당의 대상이 되는 ‘휴일’로 볼 수 있는지(적극)◇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근로기준법’이라 한다)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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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8. 9. 선고 중요판결 요지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대법원 2019. 8. 9.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18다272407 배당이의 (차) 파기환송(일부) [지방세 결손처분의 취소 및 그 취소사실의 통지 없이 이루어진 지방세의 교부청구에 기하여 지방세 체납세액의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쟁점이 된 사건] ◇1. 지방세의 결손처분과 그 취소가 갖는 의미 및 법적 성격, 2. 지방세 결손처분의 취소 및 그 취소사실의 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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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보요약본2019.08.01.(567호)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판례공보요약본2019.08.01.(567호)   민 사 1 선고 2014다220798 판결 〔손해배상(기)〕 1349 [1] 정치인이나 공직자 등 공적인 인물에 대한 비판적 의견 표명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2] 국회의원이던 甲이 당시 인천광역시장이던 乙을 비판하면서 “천안함 46용사의 영혼이 잠들어 있는 백령도 청정해역에 종북의 상징인 丙 국회의원”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성명서를 발표하자, 丙이 위 표현행위로 인격권을 침해당하였다며 위자료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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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보요약본2019.07.15.(566호)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판례공보요약본2019.07.15.(566호)   민 사 1 5. 30. 선고 2015다8902 판결 〔손해배상(자)〕 1275 [1] 감정인의 신체감정 결과의 증명력 [2] 甲이 乙 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계약의 피보험차량을 운전하다가 丙이 운전하던 차량을 충격하여 丙이 상해를 입었는데, 丙에게 위 사고로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라는 후유장해가 발생하였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제1심법원의 신체감정촉탁 결과 중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발생 여부 부분에 기초하여 丙에게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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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보요약본2019.07.01.(565호)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판례공보요약본2019.07.01.(565호)   민 사 1 5. 10. 선고 2017다239311 판결 〔손해배상(기)〕 1207 [1] 제3자가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채권자로 하여금 채권의 실행과 만족을 불가능 내지 곤란하게 한 것이 채권자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기 위한 요건 [2] 채무자의 재산을 은닉하는 방법으로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가 이루어질 당시 채무자가 다액의 채무를 가지고 있어 채권침해가 없었더라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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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6. 20.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대법원 2019. 6. 20.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민 사 2013다218156 소유권이전등기 (사) 상고기각 [양자간 명의신탁 사안에서 명의신탁자의 상속인이 명의수탁자의 상속인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사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여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마친 명의신탁등기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지◇ 부동산실명법 규정의 문언, 내용, 체계와 입법 목적 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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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6. 13. 선고 중요판결 요지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대법원 2019. 6. 13.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14다220798 손해배상(기) (카) 파기환송 [‘종북의 상징’이라는 표현행위로 인한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한 위자료 청구 사건] ◇‘종북의 상징’이라는 표현행위가 의견표명으로서의 한계를 벗어나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함으로써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소극)◇ 표현행위자가 타인에 대하여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한 때에 그 표현행위의 형식과 내용 등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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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보요약본2019.06.01.(563호)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판례공보요약본2019.06.01.(563호)     민 사 1 3. 14. 선고 2018다28115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1031 [1] 확인의 소에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서 정한 회생계획인가결정의 효력으로 채무자가 회생채권 등에 관하여 ‘면책’된다는 의미 및 면책된 회생채권은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 제기 권능을 상실하게 되는지 여부(적극) / 채무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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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5. 16. 선고 중요판결 요지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대법원 2019. 5. 16.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15다35270 하자보수보증금등 (나) 파기자판 [지급자가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에 따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면서 공제한 원천징수세액을 가지급물로서 반환을 구하는 사건] ◇지급자가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에 따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면서 공제한 원천징수세액이 가지급물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소득세법은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의 실현이 있는 것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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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5. 10. 선고 중요판결 요지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대법원 2019. 5. 10.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17다239311 손해배상(기) (차) 상고기각 [제3자의 채권침해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방법이 문제된 사건] ◇채무자의 재산을 은닉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의 경우,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범위 내의 손해액을 산정하는 방법◇ 제3자의 채권침해 당시 채무자가 가지고 있던 다액의 채무로 인하여 제3자의 채권침해가 없었더라도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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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4. 23. 선고 중요판결 요지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대법원 2019. 4. 23.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14다27807 퇴직금 (라) 파기환송(일부)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퇴직금 등을 구하는 사건]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퇴직금 청구에 신의칙 항변이 적용되는지 및 적용될 경우 그 판단기준◇ 신의성실의 원칙(이하 ‘신의칙’이라고 한다)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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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4. 18.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대법원 2019. 4. 18.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민 사 2016다2451 임금 (아) 상고기각 [변경된 취업규칙상 소정근로시간 단축 조항이 탈법행위로 무효인지에 관한 사건] ◇택시운전근로자와 관련하여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에서 제외하도록 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됨에 따라,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이 아닌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