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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5. 10. 선고 중요판결 요지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대법원 2019. 5. 10.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17다239311 손해배상(기) (차) 상고기각 [제3자의 채권침해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방법이 문제된 사건] ◇채무자의 재산을 은닉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의 경우,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범위 내의 손해액을 산정하는 방법◇ 제3자의 채권침해 당시 채무자가 가지고 있던 다액의 채무로 인하여 제3자의 채권침해가 없었더라도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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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4. 23. 선고 중요판결 요지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대법원 2019. 4. 23.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14다27807 퇴직금 (라) 파기환송(일부)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퇴직금 등을 구하는 사건]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퇴직금 청구에 신의칙 항변이 적용되는지 및 적용될 경우 그 판단기준◇ 신의성실의 원칙(이하 ‘신의칙’이라고 한다)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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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4. 18.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대법원 2019. 4. 18.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민 사 2016다2451 임금 (아) 상고기각 [변경된 취업규칙상 소정근로시간 단축 조항이 탈법행위로 무효인지에 관한 사건] ◇택시운전근로자와 관련하여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에서 제외하도록 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됨에 따라,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이 아닌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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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4. 11. 선고 중요판결 요지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대법원 2019. 4. 11.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15다254507 배당이의 (가) 파기환송 [근저당권자인 원고가 재외국민인 피고의 거소이전신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배당이의를 한 사건] ◇재외국민의 국내거소신고나 거소이전신고를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대항요건으로 정한 주민등록이나 전입신고와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출입국관리법이 2002. 12. 5. 법률 제6745호로 개정되면서 외국인의 편의를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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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4. 10.자 중요결정 요지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대법원 2019. 4. 10.자 중요결정 요지   민 사 2017마6337 손해배상(기) (라) 재항고기각 [이 사건 소송이 특허법원의 전속관할에 해당된다고 본 이송결정의 적법 여부] ◇민사소송법 제24조 제2항이 규정하는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에 해당되는지 여부(적극)◇ 12. 1. 법률 제13521호로 개정된 민사소송법 제24조 제2항, 제3항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품종보호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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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4. 3. 선고 중요판결 요지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대법원 2019. 4. 3.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15다250413 임차권양도에대한동의 (나) 상고기각 [임차인이 임대사업자를 상대로 임대주택의 임차권 양도에 관한 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사건] ◇1.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에 따라 임차인이 임대사업자에게 임대주택의 임차권 양도에 관한 동의를 요청하는 경우 임차권 양수인의 인적사항을 특정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2. 이 경우 임차인이 임차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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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3. 28. 선고 중요판결 요지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대법원 2019. 3. 28.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15다49804 부당이득금 (차) 파기환송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의 산정방법이 문제된 사건]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의 산정방법◇ 사업시행자가 택지조성원가에서 일정한 금액을 할인하여 이주자택지의 분양대금을 정한 경우에는 분양대금이 ‘택지조성원가에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는지 등 그 상호관계를 통하여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되었는지와 그 포함된 범위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때 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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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피의자 접견신청을 불허한 사건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피의자 접견신청을 불허한 사건   헌법재판소는 2019년 2월 28일 「체포되어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를 신문하는 과정에서 변호사인 청구인이 위 피의자 가족의 의뢰를 받아 접견신청을 하였음에도 검사가 이를 허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변호인이 되려는 청구인의 접견교통권을 침해한 것이고, 위 접견교통권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에 해당하여 그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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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항 위헌제청[밀수입 예비행위를 본죄에 준하여 처벌하는 조항에 관한 위헌제청 사건]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항 위헌제청[밀수입 예비행위를 본죄에 준하여 처벌하는 조항에 관한 위헌제청 사건]   □ 사건개요 ○ 당해사건의 피고인들은 해당 수입물품을 다른 물품으로 수입할 목적으로 밀수입을 예비하였거나 신고하지 않고 외국물품을 수입할 목적으로 밀수입을 예비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 당해사건 법원은 그 심리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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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26조 제1항 [별표2] 위헌확인[시·도의원 지역구의 인구편차 허용기준 사건]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공직선거법 제26조 제1항 [별표2] 위헌확인[시·도의원 지역구의 인구편차 허용기준 사건]   헌법재판소는 2019년 2월 28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공직선거법 제26조 제1항 [별표 2] 시·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 중 “인천광역시 서구 제3선거구”, “경상북도 경주시 제1선거구”부분은 인구편차 상하 50%를 벗어나 청구인들의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므로, 위 [별표 2] 시·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 중 인천광역시의회의원지역선거구들 부분과 경상북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들 부분에 대하여 위헌선언을 하되, 2021.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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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이유 제한에 관한 법리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변경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대법원 2019. 3. 21.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상고이유 제한에 관한 법리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변경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대법원 2019. 3. 21.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형 사 2017도16593-1(분리) 약사법위반 (나) 상고기각 [상고이유 제한에 관한 법리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변경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상고이유 제한 법리의 의의와 근거◇ 대법원은 일찍이, 피고인은 원심이 인정한 것과 동일한 범죄사실을 인정한 제1심판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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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 당시 군법회의 판결에 대한 재심청구 사건]대법원 2019. 3. 21.자 전원합의체 결정 요지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여순사건 당시 군법회의 판결에 대한 재심청구 사건]대법원 2019. 3. 21.자 전원합의체 결정 요지   형 사 2015모2229 재심인용결정에 대한 재항고 (가) 재항고기각 [여순사건 당시 군법회의 판결에 대한 재심청구 사건] ◇형사소송법 제422조, 제420조 제7호에서 정한 ‘공소의 기초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에 대하여 확정판결을 대신하는 증명’이 있는지◇ 형사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