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7-28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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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7-28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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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7-28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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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7-28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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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가맹계약갱신요구기간 경과 후 갱신거절 관련 불공정거래행위 성립 여부 사건[대법원 2020. 7. 23.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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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자동차 사고에서 고의 손해로 인한 보험자의 면책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7. 23.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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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침익적 처분을 하는 경우 필요한 사전통지, 의견청취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서의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3조 제2호의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7. 23.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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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타인의 아이디어 정보를 사용한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7. 23.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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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외국판결이 취소되었음을 이유로 집행판결에 따라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7. 23.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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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연대보증인을 상대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7. 23.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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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종교적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속한다는 점을 일반론으로서 밝히는 정도에 그치면서 그대로 무죄를 선고해버린 원심판결을 심리미진 등을 이유로 파기환송한 사건[대법원 2020. 7. 23.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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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건축법상 건축허가와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 허가의 관계, 건축법상 건축허가와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건축물의 건축) 허가의 관계 및 환경영향평가법령상 사업계획 면적의 개념이 쟁점이 된 사건[대법원 2020. 7. 23.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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