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대한변호사협회, ‘재판제도 개선협의회’ 첫 번째 합의문 도출

Published Date: 2016년 7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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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2016. 7. 1. 판례공보 요약본

Published Date: 2016년 7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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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보요약본2016.07.01.(493호)

Published Date: 2016년 7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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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집합건물이 아닌 일반건물로 등기된 기존 건물에 관하여 구분행위의 존부 사건[대법원 2016. 06. 28. 선고 주요판결]

Published Date: 2016년 6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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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집합건물이 아닌 일반건물로 등기된 기존 건물에 관한 구분소유권의 성립 시점 사건[대법원 2016. 06. 28. 선고 주요판결]

Published Date: 2016년 6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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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하천편입토지손실보상청구에 대하여 경기도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며 그 지급을 거부한 사건[대법원 2016. 06. 28. 선고 주요판결]

Published Date: 2016년 6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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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주변 토지의 경계정정에 대한 승낙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16. 06. 28. 선고 주요판결]

Published Date: 2016년 6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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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명의신탁자에 대한 부동산실명법상 이행강제금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대법원 2016. 06. 28. 선고 주요판결]

Published Date: 2016년 6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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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인터넷 사이트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적법한 동의를 받았는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6. 06. 28. 선고 주요판결]

Published Date: 2016년 6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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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정기금판결 변경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6. 06. 28. 선고 주요판결]

Published Date: 2016년 6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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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채무변제에 갈음하는 채권양도의 경우 원래 채권에 대한 기타소득의 발생시기[대법원 2016. 06. 28. 선고 주요판결]

Published Date: 2016년 6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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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대법원 2016. 6. 28. 선고 주요판결 요지

Published Date: 2016년 6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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