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시행 20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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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4.14] 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 (노회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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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4.14]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창일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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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4.1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학용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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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4.1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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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4.14]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식의원 등 2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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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4.14]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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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4.1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회찬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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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4.14]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2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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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4.1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응천의원 등 1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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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2017. 4. 15. 판례공보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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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대한변호사협회 간 소통 강화를 위한 「제판제도 정책협의회」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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