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도2138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가) 파기환송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판단방법과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다’의 의미에 관한 사례]

Published Date: 2017년 6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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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두38149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라) 파기환송(일부) [신탁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무상인지 여부]

Published Date: 2017년 6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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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두4355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라) 상고기각 [분양보증회사의 주택분양보증이행으로 인한 신탁부동산의 재취득 여부]

Published Date: 2017년 6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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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두49696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바) 상고기각 [보증사고 발생 후 경료된 신탁등기의 무효여부]

Published Date: 2017년 6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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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6.09]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재현의원 등 12인)

Published Date: 2017년 6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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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6.09]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0인)

Published Date: 2017년 6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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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6.09]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원식의원 등 120인)

Published Date: 2017년 6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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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6.0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0인)

Published Date: 2017년 6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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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6.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3인)

Published Date: 2017년 6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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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6.0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중의원 등 12인)

Published Date: 2017년 6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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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6.09]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경미의원 등 15인)

Published Date: 2017년 6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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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6.0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경미의원 등 10인)

Published Date: 2017년 6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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