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시행 201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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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1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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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시행 201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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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1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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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시행 201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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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시행 201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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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시행 2017.7.7.]

Continue Reading 형사소송법[시행 2017.7.7.]

고용보험법 시행령[시행 201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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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시행 201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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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k]국세청 세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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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7.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국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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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7.07]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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