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7.10]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3인)

Published Date: 2017년 7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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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 2017.7.7.]

Published Date: 2017년 7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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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시행 2017.7.7.]

Published Date: 2017년 7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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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시행 2017.7.7.]

Published Date: 2017년 7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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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시행 2017.7.7.]

Published Date: 2017년 7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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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시행 2017.7.7.]

Published Date: 2017년 7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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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의 조직에 관한 규정[시행 2017.7.7.]

Published Date: 2017년 7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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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시행 2017.7.7.]

Published Date: 2017년 7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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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시행 2017.7.7.]

Published Date: 2017년 7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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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인 인도법[시행 2017.7.7.]

Published Date: 2017년 7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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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관찰법[시행 2017.7.7.]

Published Date: 2017년 7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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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법[시행 2017.7.7.]

Published Date: 2017년 7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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