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7.19]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Published Date: 2017년 7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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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7.19]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태의원 등 10인)

Published Date: 2017년 7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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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7.19]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의원 등 13인)

Published Date: 2017년 7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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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7.1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의원 등 13인)

Published Date: 2017년 7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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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7.19]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경환의원 등 15인)

Published Date: 2017년 7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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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7.19] 환매주택 및 제한부 환매주택 공급을 통한 내집마련 특별법안 (윤영일의원 등 14인)

Published Date: 2017년 7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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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7.1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경환의원 등 13인)

Published Date: 2017년 7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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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7.19]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등 10인)

Published Date: 2017년 7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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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형법 제332조의 상습절도죄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중대범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7. 7. 18.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7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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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상인 아닌 질권설정자의 근질권설정계약에 포함된 유질계약의 유효성이 문제된 사례[대법원 2017. 7. 18.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7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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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도시·군계획시설인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사업의 실시계획인가처분 취소사건[대법원 2017. 7. 18.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7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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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회생계획을 통하여 주된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과점주주의 지위를 승계한 분할신설회사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등 사건[대법원 2017. 7. 18.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7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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