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입법예고

[입법예고2017.07.19]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등 10인)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gmail.com]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
[입법예고2017.07.19]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홍근의원 등 10인 2017-07-19 국회운영위원회 2017-07-20 2017-07-21 ~ 2017-07-30 법률안원문 (2008079)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hwp (2008079)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인권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회의의 방청에 관한 규정은 없는 실정임.
이에 회의를 방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방청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위원장은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도록 하여 개인의 기본권 보호와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국회운영위원회
FAX : 02-788-3351

Views All Time
Views All Time
132
Views Today
Views Today
1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