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위원회 위원 위촉식 및 제7차 정기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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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선고 2017도1622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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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선고 2017도13456 특정범죄가중법(뇌물)위반 사건에 관한 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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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12.12]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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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12.1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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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12.1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소하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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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12.1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혜훈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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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12.11]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소하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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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12.1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혜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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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12.1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우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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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12.1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경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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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12.11]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변재일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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