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판정에 대한 이의신청권의 포기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7. 12. 22.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1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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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12. 22. 선고 중요판결 요지

Published Date: 2017년 1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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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교도소 수용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자신이 처방한 의약품임을 나타내는 문서를 작성하여 교도관에게 교부한 것이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례[대법원 2017. 12. 22.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1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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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남녀고용평등법상 불리한 조치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사건[대법원 2017. 12. 22.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1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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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선고 2017두59253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식 보유에 따른 배당 …

Published Date: 2017년 1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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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제도 개혁을 위한 실무준비단’ 활동 마무리 및 최종 결과 건의

Published Date: 2017년 1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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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12.27]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관영의원 등 23인)

Published Date: 2017년 12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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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12.27]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1인)

Published Date: 2017년 12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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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12.27]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함진규의원 등 10인)

Published Date: 2017년 12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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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12.27]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석호의원 등 10인)

Published Date: 2017년 12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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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12.27] 국산밀산업 육성법안 (이개호의원 등 10인)

Published Date: 2017년 12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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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12.27]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Published Date: 2017년 12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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