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수 사용료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18. 6. 15.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6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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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성 판단기준에 관한 법리를 설시한 사건[대법원 2018. 6. 15.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6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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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 후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을 파산관재인이 수계한 후 부인의 소로 변경한 사건[대법원 2018. 6. 15.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6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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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의약외품 제조 사건[대법원 2018. 6. 15.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6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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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등록신청 거부처분의 처분사유 인정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8. 6. 15.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6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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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점유자가 회복자를 상대로 유익비 상환을 청구한 사건[대법원 2018. 6. 15.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6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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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경정청구 사건[대법원 2018. 6. 15.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6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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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담합을 원인으로 한 과징금 청구권이 회생채권이 되는 경우[대법원 2018. 6. 15.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6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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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위원회] 양형연구회 창립

Published Date: 2018년 6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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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선고 2017도10724 공직선거법위반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Published Date: 2018년 6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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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의 처벌 여부에 관한 공개변론 실시

Published Date: 2018년 6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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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절차에 관한 내규 제정

Published Date: 2018년 6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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