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위원회] 양형연구회 창립
양형연구회 창립
-발기인 회의 개최-
■ 양형연구회 창립 의결
□ 양형위원회는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 실현을 목적으로 양형기준을 설정·변경하고, 이와 관련된 양형정책을 연구·심의하는 대법원 소속의 독립기관(법원조직법 81조의2)
□ 양형위원회는 2007. 4. 27. 출범한 이후 지난 10년간 양형기준 설정·수정업무에 주력하여 전체 구공판 사건 중 90% 이상에 해당하는 범죄군에 대하여 양형기준을 설정되었고, 대륙법계 국가에서 유일하게 채택된 양형기준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었다는 평가
– 앞으로는 법원조직법이 예정하고 있는 양형위원회의 또 하나의 기능인 양형정책 연구·심의 역할에도 관심을 돌릴 시점
□ 양형위원회는 2018. 4. 30. 제86차 전체회의에서 양형위원회의 자문기구로서 양형정책과 관련된 학계, 실무계 등 각계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양형연구회를 창립ㆍ운영함으로써 양형정책에 관한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연구성과를 축적해 나가기로 의결
■ 양형연구회 창립 발기인 회의 개최
□ 양형위원회는 창립총회에 앞서 2018. 6. 18. 대법원 1601호 회의실에서 양형연구회 창립을 위한 발기인 회의를 개최
□ 정성진 양형위원장, 천대엽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임성근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강영수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 송삼현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홍창식 고등군사법원장, 조현욱 한국여성변호사회장, 한명관 변호사, 최은순 변호사, 이주원 고려대 교수, 김재봉 한국형사법학회장, 이인영 한국비교형사법학회장, 이상원 한국형사소송법학회장, 조영곤 한국피해자학회장, 조병선 한국형사정책학회장, 이용식 한국형사판례연구회장, 고학수 한국법경제학회장, 조은경 한국법심리학회장, 이상수 한국법사회학회장, 조균석 RJ포럼회장 등 각계의 대표 21명이 양형연구회 발기인으로 참여
– 발기인 회의는 ①대법원장 인사말씀, ②양형연구회 창립경과보고, ③양형연구회 운영계획안 확정, ④양형연구회 회칙안 확정, ⑤창립 기념 심포지엄 및 창립총회 준비경과보고 순으로 진행되었음
– 발기인들은 양형연구의 창립 필요성과 목적에 대하여 깊이 공감하면서 양형연구회에 적극 참여하기로 하였음
■ 양형연구회 창립 기념 심포지엄 및 창립총회 개최 계획
□ 양형연구회의 힘 있는 출발을 위해서 연구회에 함께하는 회원들이 모여 양형연구회의 출범을 기념하고, 회원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와 동시에 대외적으로도 양형연구회의 출범을 알릴 수 있는 행사
□ 심포지엄 주제 : 『형사재판 양형을 통한 회복적 사법 이념 구현과 양형인자로서 합의』
– 일시 : 2018. 7. 16.(월) 13:30 ~ 18:00 (심포지엄)
18:30 ~ 21:00 (만찬 겸 창립총회)
– 장소 : 대법원 4층 대회의실
출.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