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수료자에 대한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 응시자격 미부여를 이유로 한 국가배상청구 사건[대법원 2018. 6. 15.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6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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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출원상표 중 ‘OPTIS’가 요부가 되는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8. 6. 15.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6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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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밀 보호법 제11조에서 정한 군사기밀 탐지·수집에 관한 죄의 요건 및 성립 범위에 관한 사건[대법원 2018. 6. 15.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6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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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급여청구 부지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18. 6. 15.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6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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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고서만을 제출한 납세의무자에게 통상의 경정청구권이 인정되는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8. 6. 15.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6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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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급인이 3자간 직불합의에 따른 직접 청구권과 수급인의 공사대금 지급 지체에 따른 직접 청구권을 근거로 발주자를 상대로 추가 공사대금을 청구하였는데 직불합의에 따른 청구만 판단하고 나머지 청구를 판단하지 않은 것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8. 6. 15.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6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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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6. 15. 선고 중요판결 요지

Published Date: 2018년 6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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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채무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소장 부본이 송달되기 전에 채무자에 대해 파산이 선고된 사건[대법원 2018. 6. 15.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6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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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 교수가 학내 간접선거를 통해 1순위 총장후보자로 선출되어 추천되었으나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총장 임용제청을 거부당하자,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총장임용제청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건[대법원 2018. 6. 15.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6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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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가 취하되었음을 이유로 당초의 배분계산서에 따라 공매배분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18. 6. 15.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6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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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로 이주하는 공무원이 해당 지역에 거주하기 위한 주택을 신축할 목적으로 나대지 상태의 토지를 취득한 경우 그 나대지의 취득도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1조 제3항의 ‘주택’의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8. 6. 15.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6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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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사정명의인의 상속인이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종중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18. 6. 15.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6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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