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대법원 2018. 6. 28.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7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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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심사관이 한 보정각하결정의 적법성에 관한 사건[대법원 2018. 6. 28.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7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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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신축분양사업을 추진하던 자가 사업부지 매입작업을 하는 자와 사업부지 양도양수와 정산 등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 다음에 제3자에게 그 사업권을 양도하였는데, 그 후 위 양수인으로부터 정산금과 위약금 채권을 양수하여 매입작업을 한 자를 상대로 그 정산금과 위약금을 청구하고, 위 정산금채권을 전부받은 위 분양사업자의 채권자도 승계참가하여 그 전부금을 청구하는 사건[대법원 2018. 6. 28.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7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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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평가인증을 소급적으로 취소한 처분에 관한 사건[대법원 2018. 6. 28.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7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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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용도변경의 교통영향평가 대상 여부 사건[대법원 2018. 6. 28.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7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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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분할의 과세이연 요건[대법원 2018. 6. 28.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7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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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법인묘지 설치행위로 인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공소시효 완성여부와 관련하여 그 기수시기 및 법적 성격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8. 6. 28.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7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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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7 .1. 판례공보 요약본

Published Date: 2018년 7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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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대손세액의 매입세액 공제 사건[대법원 2018. 6. 28.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7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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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부지 지분권자가 대지사용권이 없는 구분소유자들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18. 6. 28.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7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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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한 명의개서 판정에 관한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3항의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8. 6. 28.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7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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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제청

Published Date: 2018년 7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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