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선고 2017두60109 대형마트 시정명령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Published Date: 2018년 7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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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기록 열람복사 절차 개선

Published Date: 2018년 7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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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선고 2016도1010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 …

Published Date: 2018년 7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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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공보 제260호(2018.05)

Published Date: 2018년 7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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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7.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Published Date: 2018년 7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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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결정 2017마5883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Published Date: 2018년 7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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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성희롱 등 온라인 신고센터 오픈(명칭: 톡톡톡 Talk 양성평 …

Published Date: 2018년 7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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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35조 제1항에 따른 무권대리인 책임의 내용과 범위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8. 6. 28.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7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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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기사의 버스 운행 사이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임을 이유로 연장근로수당의 추가 지급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18. 6. 28.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7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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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행정청이 당초 적법하게 기반시설부담금과 지체가산금을 징수하였다가, 그후 원고가 기부채납을 하여 후발적으로 기반시설부담금 환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피고 행정청이 원고에게 부담금 환급금과 환급가산금 외에 지체가산금까지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가 다투어진 사건[대법원 2018. 6. 28.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7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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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증여 과세대상에 명의신탁 불포함[대법원 2018. 6. 28.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7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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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행정청이 다가구·다세대주택이 밀집해 있는 지역에서 주택 25개동을 수용·철거하고 그 자리에 독립건물 형태의 공영주차장을 설치하겠다는 내용의 도시·군계획시설결정 및 실시계획인가처분을 하자, 자신들이 거주하는 주택이 수용·철거될 위기에 처한 주민들이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건[대법원 2018. 6. 28.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7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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