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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노동조합법 제41조 제2항에 따라 쟁의행위가 금지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해석[대법원 2017. 7. 18.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7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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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회생계획을 통하여 주된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과점주주의 지위를 승계한 분할신설회사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등 사건[대법원 2017. 7. 18.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7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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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도시·군계획시설인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사업의 실시계획인가처분 취소사건[대법원 2017. 7. 18.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7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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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상인 아닌 질권설정자의 근질권설정계약에 포함된 유질계약의 유효성이 문제된 사례[대법원 2017. 7. 18.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7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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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형법 제332조의 상습절도죄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중대범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7. 7. 18.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7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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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대법원 2017. 7. 20. 선고 전원합의체판결 요지

Published Date: 2017년 7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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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대표권남용에 의한 약속어음 발행행위가 법률상 무효인 경우 배임죄의 기수시기[대법원 2017. 7. 20.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7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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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2017. 7. 15. 판례공보 요약본

Published Date: 2017년 7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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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계약명의신탁자에 대한 취득세 사건[대법원 2017. 7. 11.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7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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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토지보상법 제73조 제1항의 잔여지 가격감소 손실보상 청구를 하면서, 손실의 한 종류로 접도구역 지정으로 인한 가치하락을 주장한 사례[대법원 2017. 7. 11.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7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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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임금 미지급 등 사건[대법원 2017. 7. 11.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7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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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효력정지기간 중 교부된 보조금의 반환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7. 7. 11.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7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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