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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육아휴직 중 해외 체류 등을 원인으로 한 육아휴직 급여 제한 및 반환처분 등이 적법한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대법원 2017. 8. 23.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8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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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의 불처분결정을 받아 확정된 후 다시 같은 범죄사실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사건[대법원 2017. 8. 23.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8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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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과세처분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기간의 기산일이 다투어진 사건[대법원 2017. 8. 23.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8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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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지구단위계획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건축법상 임의적 변경이 가능한 용도변경에 대하여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사건[대법원 2017. 8. 23.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8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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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대법원 2017. 8. 24. 선고 전원합의체판결 요지

Published Date: 2017년 8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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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외국에서의 미결구금에 대해 형법 제7조의 적용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17. 8. 24. 선고 전원합의체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8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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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연체기간별 합산되는 추가금리에 따라 약정 연체이율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 연체이율의 적용 방법이 문제된 사례[대법원 2017. 8. 18.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8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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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휴업급여의 수령계좌를 변경한 행위에 대해 강제집행면탈죄로 기소된 사건[대법원 2017. 8. 18.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8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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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구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서 정한 영리목적의 환자유인 행위의 해당 여부와 구 정신보건법 제23조 제2항에서 정한 자의(自意) 입원 정신질환자로부터의 퇴원요청이 있었음에도 관련 법령에 정해진 절차를 밟지 않은 채 방치한 경우 감금행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례[대법원 2017. 8. 18.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8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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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대법원 2017. 8. 18. 선고 중요판결 요지

Published Date: 2017년 8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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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공동상속인들이 함께 임대사업을 계속한 경우 장기임대주택의 호수 산정[대법원 2017. 8. 18.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8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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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구 상법(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8조에서 정한 ‘이사의 자기거래’와 관련하여 회사의 책임 유무가 문제된 사례[대법원 2017. 8. 18.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8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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