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2 .15. 판례공보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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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2 .15. 판례공보 요약본

[민      사]

1. 1. 1. 선고 2016다41869 판결 〔손해배상(산)〕 
2. 1. 1. 선고 2013다61381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기)〕 
3. 1. 1. 선고 2014다61654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기)〕 
4. 1. 1. 선고 2014다235189 전원합의체 판결 〔공사대금〕
          
         [형      사]  
5. 1. 1. 선고 2018도7172 전원합의체 판결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도박공간개설⋅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상습도박⋅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위증〕 
6. 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병역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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