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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지방자치단체인 피고가 수용보상금채권을 체납처분으로 압류하였음을 이유로 1순위로 배당받았는데, 원고가 위 압류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배당이의를 제기한 사건[대법원 2017. 6. 15.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6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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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재개발조합장 직무대행자가 도시정비법위반죄로 기소된 사건[대법원 2017. 6. 15.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6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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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피고인이 아동복지법(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위반으로 기소된 사건[대법원 2017. 6. 15.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6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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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매입임대주택에 관한 취득세 감면대상[대법원 2017. 6. 15.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6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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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2017. 6. 15. 판례공보 요약본

Published Date: 2017년 6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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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2017. 6. 10. 각급법원(제1심, 2심) 판결공보 요약본

Published Date: 2017년 6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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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대법원 2017. 6. 8. 선고 중요판결 요지

Published Date: 2017년 6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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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신탁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무상인지 여부[대법원 2017. 6. 8.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6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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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분양보증회사의 주택분양보증이행으로 인한 신탁부동산의 재취득 여부[대법원 2017. 6. 8.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6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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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한식당에서 굴비 유사품인 중국산 부세를 마치 국내산인 것처럼 속여 반찬으로 제공한 사건[대법원 2017. 6. 8.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6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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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보증사고 발생 후 경료된 신탁등기의 무효여부[대법원 2017. 6. 8.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6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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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7. 6. 8.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6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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