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2017. 6. 15. 판례공보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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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2017. 6. 15. 판례공보 요약본

 

[민사]

      1. 선고 2012다200486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1. 선고 2014다232296, 232302 판결 〔임금〕 
      1. 선고 2016다248806 판결 〔손해배상(기)〕 
      1. 선고 2016다270049 판결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의소〕 
      1. 선고 2016다274188 판결 〔전부금〕 
      1. 선고 2017다109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1. 선고 2017다20229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선고 2012다86895, 86901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일반행정]
      1. 선고 2013두10489 판결 〔건축허가처분취소〕 
      1. 선고 2014두8773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 
      1. 선고 2016두53050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 
      1. 선고 2016수19 판결 〔국회의원선거무효〕 
         
        [조세]
      1. 선고 2015두37549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1. 선고 2017두32395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1. 선고 2014두14976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 
      1. 선고 2012두22485 전원합의체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형사]
      1. 선고 2016도19255 판결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1. 선고 2016도11941 판결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1. 선고 2016도13912 판결 〔업무상배임⋅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 
      1. 선고 2017도2230 판결 〔권리행사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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