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2017. 6. 15. 판례공보 요약본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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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2다200486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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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4다232296, 232302 판결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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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6다248806 판결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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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6다270049 판결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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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6다274188 판결 〔전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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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7다109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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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7다20229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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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2다86895, 86901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일반행정]
- 선고 2012다86895, 86901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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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3두10489 판결 〔건축허가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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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4두8773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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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6두53050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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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6수19 판결 〔국회의원선거무효〕
[조세]
- 선고 2016수19 판결 〔국회의원선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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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5두37549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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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7두32395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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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4두14976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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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2두22485 전원합의체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형사]
- 선고 2012두22485 전원합의체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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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6도19255 판결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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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6도11941 판결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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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6도13912 판결 〔업무상배임⋅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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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7도2230 판결 〔권리행사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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